변창흠 장관, LH사장 시절에 부패행위 급증

2019년 23건으로 6년새 최다
시흥 투기시점 공교롭게 겹쳐

◆ 도덕불감증 빠진 LH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의 비리 발생 건수가 2019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가 한창일 때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취임한 해다. 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 동안 연간 3~10건 수준이던 LH의 비리 발생 건수는 2019년 23건으로 늘어났다. 발생 건수가 가장 적었던 2014년(3건)과 비교하면 8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2019년 적발된 23건 중 15건은 '관련 업체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등'이며 이들이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는 총 1억5000만원을 넘는다.

공교롭게도 이때는 LH 직원들이 알음알음 모여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를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때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10개 필지 가운데 9개 필지는 2019년 이후 거래됐다. 이 때문에 2019년 4월부터 LH 사장직을 지낸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변 장관이 LH 직원들의 비리 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LH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건축설계공모·건설사업관리(CM) 사업을 평가하는 심사위원 구성을 바꿨는데 LH 출신의 '낙하산' 임직원을 보유한 건축설계사무소가 각종 사업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김동은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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