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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1차 조사 이번 주 발표..1차 조사 대상 2만 3천 명

이지은 입력 2021. 03. 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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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정부 합동 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국토부와 LH 직원 2만 3천여 명이 1차 조사 대상인데, 정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즉시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합동조사반은 지난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 작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직원 2만 3천여 명입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친족 등 직계가족을 포함하면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국토부와 LH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3기 신도시 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작업이 진행 중인데,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5년 전인 2013년 12월 거래내역까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최창원/정부합동조사단장 : "의심 거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가수사본부에 설치 예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될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2차 조사의 범위와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투기 의혹 관련자가 많을 경우 조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만약 관련 인원이 적을 경우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일부 드러난 LH 직원들의 실명 투자와 별도로 차명이나 법인 명의의 투자를 어떻게 가려낼지도 향후 조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는 업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 내부 정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받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국토부 등 공공주택사업 기관 종사자에 대한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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