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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가야 할 방향..검찰 신뢰 나아지지 않아"

우수경 입력 2021. 03. 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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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첫 공식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는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힘을 실으면서도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은 먼저 올해가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잡는 첫 해라며 개혁 안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검찰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 추진 과정에서의 과속을 경계하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많은 권한이 주어진 경찰에는 수사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들 사이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 안착'을 두고 정치권에선 속도조절론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지만, 정작 청와대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유지하되, 잡음은 최소화겠단 뜻으로 읽힙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허용석/영상편집:박주연

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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