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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대표 "공평한 합의했다..美국무 방한 전 결과 발표할 것"

노석조 기자 입력 2021. 03. 08. 21:32 수정 2021. 03. 0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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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8일(현지시각)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 방위비 인상률과 기간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달 중순 추진 중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직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합의 내용은 현재 양측이 각자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아직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4박5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한미 당국이 전날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한 부분과 관련, “협상대표 간에는 일단 합의가 이뤄졌지만 결국은 각자 내부적 보고 절차를 거쳐서 승인받고 확정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타결된 합의 기간과 인상률과 관련해선 “대표 간에는 합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 완료 이전에는 절대 언급하지 않기로 미측과 인식을 같이했으니 양해 해달라”고 말했다.

인상률이 13% 이하인지에 대해선 “작년에 양측 간의 잠정적인 합의에 대한 언론상의 보도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만 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협상단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작년 3월 2020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가 트럼프의 거부로 무산됐고, 한국 정부 역시 이 인상률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협상에 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5년까지 새 합의가 유효할 것이라고 전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도 6년짜리 합의라고 전했다. CNN은 지난달 양국이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양국의 협상 과정과 각종 보도를 종합할 때 기존 대비 13% 안팎의 인상률에 다년 계약에 공감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종 확정 및 가서명 시기에 대해 정 대사는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에서 당장 결정돼 있다고 제가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내용에 대한 발표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 2013년12월 판문점 인근 올렛 초소를 시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주한미군 변화 및 방위비 분담 문제는 큰 돌발변수 없이 정책을 추진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 DB

이와 관련해 오는 17∼18일로 추진되는 미 국무·국방 장관 방한 때 서명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방한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가서명 주체에 대해선 “이 역시 양측 간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의 국방비 의무적 인상 및 특정 무기 구매 등이 협정 내용에 담길 것이라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정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SMA를 협상하는 것이고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안정적 주둔을 제외한 것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한미 당국은 지난 5∼7일 사흘간의 협상을 통해 SMA 체결을 위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타결 소식을 전날 전했다. 양국은 내부보고 절차를 거쳐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연합뉴스

한미 모두 인상률을 포함해 몇 년짜리 합의를 이뤘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장기 교착에 빠졌던 협상이 동맹 중시 기조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결실을 본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 복원의 발판이 될 수 있다. 특히 한미가 추진 중인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의 17∼18일 방한 이전에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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