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사흘 묵힌 LH압색 영장..'국민공분' 일주일 뒤에야 강제수사

[LH땅투기] 검·경 5일에야 압수수색영장 신청·청구 '지각'
수원지법 안산지원, 휴일 다 쉬고 8일 퇴근 직전에야 발부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중인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안산=뉴스1) 특별취재팀 =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9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너무 때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때가 지난 2일인 점을 고려하면, 일주일만에 이뤄진 강제수사여서다.

이날 사정당국 상황을 살펴보니 때늦은 압수수색의 원인은 법원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남 진주 LH 본사를 비롯해 광명시흥지구·과천지구를 관할하는 LH과천·의왕사업본부, LH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에 따라 금요일인 지난 5일 압수수색영장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은 당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으로 넘어간 청구서류는 주말 내내 묵혀있었다. 국민적 관심은 물론 정부, 정치권에서도 중요하게 여긴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말 그대로 '휴일'을 준수했다.

안산지원은 결국 월요일인 8일 퇴근 시각에 임박해서야 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몰랐던 국민들은 이번 땅 투기 의혹도 유야무야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LH 안팎에서는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리는 등의 움직임을 가질때 의혹 당사자들은 사무실과 자택에 보관하던 관련 자료들을 이미 안전하게 폐기하고도 남았겠다라는 뒷이야기가 돌았다.

강제수사 지연이 검·경수사권 문제에 대한 억측으로 치부되는 모습도 나왔다.

검찰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한 인사는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검찰 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수사는 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검찰이 (수사)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분쪼개기 컨설팅업체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을 것"이라며 "논란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범죄자인 국토부와 합동수사단을 만드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5일 오후 접수가 됐다면 전산 상으로는 그날 저녁 퇴근 이후에나 등록됐을 것"이라며 "지원의 경우 주말 당직 판사가 있기는 하지만 당직 판사가 사전압수영장 등을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그렇게 보면 월요일(8일) 검토 후 발부한 것인데,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포함된 경기남부경찰청은 9일 오전 9시30분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또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LH 임직원 13명을 출국금지조치하고 그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했다.

경찰은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을 이날 압수수색에 투입했다.

LH과천의왕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중 마무리됐고, LH 본사와 LH광명시흥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