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反中동맹 쿼드플러스 참여 타진.. 韓 "협력 가능" 원론만

'4개국 연합' 쿼드, 금주 첫 정상회의
美, 中 전방위 압박공세 강화 나서
美정치권선 韓 참여 요구 목소리
美국무·국방, 방한 때 타진 가능성
韓, 美·中 사이 '스탠스' 잡기 고심
中 언론 "쿼드 '빈말 클럽'에 불과"
日·印 정상 "쿼드 협력" 전화회담

2018년 11월 미 해군이 공개한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와 일본의 헬기 구축함 JS 휴가호가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 16척과 함께 훈련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의 첫 정상회의가 이르면 12일쯤 화상으로 열린다.

미국과 일본 언론은 처음으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가 12일로 예정됐으나 사정에 따라 이번 주말에 열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이어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쿼드는 지난달 18일 화상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한 데 이어 1개월도 안 돼 다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쿼드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에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투톱이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도 동맹관계를 강화해 중국에 대처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의 이번 순방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화약고인 북한에 대한 미국 신정부의 대응 전략을 동맹국과 협의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포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쿼드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하는 ‘쿼드 플러스’를 검토하고 있고, 그 핵심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고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치권과 싱크탱크 일각에서도 미국이 한국에 쿼드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때문에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이번 방한에서 한국에 쿼드 참여를 타진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쿼드 플러스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으로 알고 있다”며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쿼드 플러스 참여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황지환 서울시립대교수는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의 퍼체코 파도 부교수와 공동으로 미 정치 전문지 ‘더 힐’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쿼드 플러스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 등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에는 한국이 반중 쿼드에 합류할 동기가 없었으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 쿼드처럼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들의 집단으로 옮겨가고 싶어 한다”고 썼다.

중국은 미국의 반중 구도 형성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9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쿼드는 회원국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 미국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빈말 클럽’에 불과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인도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남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도는 공개적으로 미국 편을 들어 중국을 자극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쿼드에 대해 “잦은 방문과 회의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충성도를 시험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불과하다”며 “쿼드는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회원국들은 중국과 맞서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어떠한 실마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9일 전화 정상회담을 갖고 쿼드 협력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이귀전 특파원, 홍주형 기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