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퇴 직후 터진 'LH 투기'..'중수청' 고심 커지는 박범계

문대통령 "질서있게 논의" 지시에 속도조절..朴 현장행보
수사권조정에 LH수사 檢 배제..수사차질 우려에 자극 자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화상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안산=뉴스1) 장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방향을 못박으면서도 "검찰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하면서,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속도조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 강경파와 달리 법무부는 검찰을 자극하지 않고 개혁 안착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찾아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 수사검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간담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내용이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 관련 언급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판부 기능 강화에 대해 좀 당부했다"고만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청와대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질서있게 논의하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수사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을 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구현할 중수청 입법 속도조절은 불가피한 현실적 측면도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수청 신설 추진에 반대하며 지난 4일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 내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데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4·7 재보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LH 사건이 터지며 난감해진 당정청이 서둘러 '발본색원'을 약속한 만큼, 검경 협력을 완수해야 하는 법무부 수장이 검찰과 각을 세우기는 힘든 형편이다. 여권이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이번 사건 직접수사에서 배제되며 초기 수사 미비 우려가 나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 박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모두 부른 것도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협력 가능성이 첫 시험대에 올랐기에, 박 장관은 당분간 검찰 측을 자극하는 중수청이 아닌 검경 협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도 중수청에 대해 직접 언급을 자제했으며, "국회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 취임 후 6번의 현장 행보 가운데 인천지검과 대전고검, 광주고검·지검에 오늘 수원지검 안산지청까지 검찰 현장 방문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검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뇌관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 여부다. 박 장관이 이번주 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차기 총장 인선을 두고 법-검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친정권 성향 인사가 유력해질 경우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또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뤄질 경우에도 '추미애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측근 관련 수사를 막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격려하기 위해 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해 이진동 지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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