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장 위구르족 집단학살에 국가적 책임" 첫 비정부기구 보고서

김혜경 2021. 3. 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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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학살에 국가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첫 비정부기구 보고서가 나왔다.

비정부기구가 중국 정부의 신장지역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 가능성을 포함해 독립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신장 지역 무슬림 위구르족 탄압은 유엔의 집단학살 방지 협약의 모든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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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국 신장 자치구 재교육 수용소에 갇힌 위구르족 모습(신장 자치구 사법청 홈페이지 캡처)2018.12.03.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학살에 국가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첫 비정부기구 보고서가 나왔다.

CNN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뉴라인스연구소는 9일(현지시간) '위구르 집단학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인권 및 전쟁범죄, 국제법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신장 지역의 집단학살 실태를 다뤘다.

비정부기구가 중국 정부의 신장지역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 가능성을 포함해 독립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들과 다른 이슬람 소수민족들이 신장 지역 전역에 걸쳐 있는 수감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감시설에서는 세뇌, 성적 학대, 심지어 강제 불임시술까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같은 인권 유린 의혹을 부인하며, 이 수용소가 종교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신장지역 집단학살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아젬 이브라힘 뉴라인스 특별기획본부장이자 이 보고서의 공동저자는 신장 지역의 집단학살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주요 글로벌 강대국이며, 그 지도자들은 집단학살의 설계자들"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신장 지역 무슬림 위구르족 탄압은 유엔의 집단학살 방지 협약의 모든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페이지 분량의 유엔 집단학살 방지협약은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승인됐으며, '집단학살'에 대해 명확히 정의한다. 중국은 다른 151개국과 함께 이 협약의 서명국이다.

이 협약의 제2조는 집단학살에 대해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저지르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학살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집단 구성원들을 살해하는 것 ▲집단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끼치는 것 ▲집단 내에서의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 또는 자녀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송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면서 중국이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어 신장에서의 집단학살 의혹에 대한 청문회는 열리기 힘들다고 CNN은 지적했다.

또 유엔 집단학살 방지협약에는 집단학살을 저지른 국가나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나 처벌은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뉴라인스 보고서는 이 협약에 따라 나머지 151개국의 서명국들이 행동을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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