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타결..올해 13.9% 오른 1조 1,833억 원

[5시뉴스] ◀ 앵커 ▶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 정부의 부담금이 올해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으로 합의됐습.

한미 양국은 1년 6개월만에 6년짜리 협정을 타결했는데,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분담금은 국방예산 증가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은보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팀이 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협상 타결에 따라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은 1조 1,83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9%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협정 공백상태였던 지난 해 총액은 전년도 수준인 1조 389억원으로 동결됐습니다.

한미 양측은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한미 양측이 윈윈하는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동맹의 주요 현안인 방위비분담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46일만에 타결되게 되었습니다."

협정은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서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뒤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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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정 기자 (hope03@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114509_34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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