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검경 합동 회의..文 "투기 용납 못 해"

[5시뉴스] ◀ 앵커 ▶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경찰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전문 검사를 정부 합동조사단에 파견하고,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협력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있은 지 이틀 만에 긴급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하에 박범계 법무,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 총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의 투기사례를 밝히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면서 진상규명에 이은 강도높은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 등 사법처리의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검경 간 유기적 협력도 재차 주문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검찰은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를 정부합동조사단에 파견해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사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가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전담하고, 검찰은 수사 검사 파견 없이 영장청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될 거라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한 검경 협의체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내일 오후 2시30분에 정세균 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나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의 투기는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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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기자 (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114511_34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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