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너무 가벼운 '신고서'..'전수 조사' 효과 의문

민주당은 솔선수범 하겠다며, 의원, 가족, 보좌진, 당직자까지 전수조사 중입니다.

3기 신도시 투기를 한 내부자를 미리 적발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조사 하고 있나 들여다봤습니다.

자진 신고를 요청하고 있었는데, 안 내거나 허위로 내도 적발이 쉽지않은 구조였습니다.

이 와중에 소속 의원들의 가족이 신도시 인근에 땅을 산 정황이 드러나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보낸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 협조 요청' 공문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좌진 본인과 배우자로 돼있습니다.

오늘까지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팩스나 이메일로 신고하라는 겁니다.

제출 양식을 보니 3기 신도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이름만 쓰면 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구매 시기와 사유를 적고 증빙서류는 있으면 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관용적인 '경고' 문구조차 없는 100% 자진 신고 형식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감찰단이 수사권이 있는 조직이 아니어서 허위 신고를 해도 밝힐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진 신고 속 소속 의원들과 가족들의 투기 의혹은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은 각각 경기 시흥과 광명 신도시 인근 땅을 여러 명과 기획부동산 형식으로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 사과했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리감찰단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2015년 신규 택지개발지구 인근 화성의 그린벨트 맹지를 사들인 사실이 밝혀지자, "노후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산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최혁철
영상편집: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