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경 협력' 강조에 딱 1명 파견..'수사' 아닌 '조사'단으로

2021. 3. 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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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히겠다며, 정부가 구성한 특별수사본부 참석 기관입니다.

검찰은 없지요.

검찰 빼고 수사가 되겠나 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검찰 최고책임자를 불러 경찰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딱 한 명 파견하기로 했는데, 수사를 하는 특수본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 소속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불러 관계기관 긴급 회의를 열고,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을 정부합동조사단에 파견하는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파견 검사는 법률 조언 등 지원 업무를 맡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업무를 맡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는 따로 파견되는 검사가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검찰과 이미 유기적 협력 상태라 검사 파견을 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검찰과 경찰간 협의체를 만들어 내일 오전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 일각에선 "변호사도 할 수 있는 법률 조언 정도라면 검찰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검·경 협력을 당부하면서도 수사엔 참여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인력을 지원받아 현재 70명인 수사인력을 770명으로 10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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