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LH사태 통해 국회의원·공무원 부동산 의혹 철저히 해소"

"김영란법으로 청탁 문화 깨..LH사태, 투기 발본색원 기회"
"이익만 얻을수 있다면 처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1.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해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 이번 사태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강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사회의 부동산 투기 조장 문화를 근절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이번 사태는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위한 투기에 나섰고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처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공직사회의 그릇된 인식에서 시작됐다"며 "LH는 환골탈퇴의 각오로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하나 고쳐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LH와 유관기관 종사자의 신도시 투기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우리사회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모든 국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5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홍 의장은 Δ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미공개 정보 이용 종사자의 불법이익 환수) ΔLH법(업무상 비밀로 얻은 부당이익의 3~5배 벌금 규정) Δ공직자윤리법(재산등록 의무 대상 확대) Δ부동산거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Δ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의장은 "투기 근절책과 함께 2·4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3월 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