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투기 의심자 20명 확인..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민의 꿈 짓밟은 범죄…공기업·공무원 범죄 절대 용서 안 해"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공무원까지 범위를 넓혀 1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LH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라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합조단이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총리는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고,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공부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완비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 빠짐없이 환수 등을 예고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라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며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