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토부 0명, LH만 20명..네티즌 "납득 어렵다"

정부합동조사단, 땅 투기 1차 조사 결과 발표
정 총리 "LH 직원 20명"..온라인 '부글부글'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국민 반응이 나온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발견된 투기 의심자는 없고, LH 직원만 20명이라는 결과에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자 13명을 제외하면 7명을 추가로 발견한 셈이다. 추가된 7명까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드러났다. 

앞서 총리실 지휘 아래 지난 4일 출범한 합조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4000여명에 대해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의 토지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결과 광명시흥에서 13명, 고양창릉 3명, 남양주왕숙 2명,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왔다. 투기 의심 사례를 보면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청와대도 같은 시간 청와대 비서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조사결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

정부합동조사단과 청와대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온라인에서는 조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는 “제대로 검사는 했나? 뭔 발표가 이리 빨리 나냐”,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포때고 차빼고 힘없고 빽없는 20명만 추렸네요”, “검찰이랑 감사원에 맡겨라. 1만2000명 일주일만에 조사한걸 국민들한데 믿으란건가”, “에이.. 꼬리를 잘라도 너무 짧게 잘랐다” 등등 조사결과를 두고 불신하는 반응이 대부분 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처음부터 예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조단의 1차 조사가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의 토지소유 여부만 조사했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영향이다. 차명거래에 대한 조사 한계는 청와대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LH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중심의 수사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공직자 탈을 쓴 부동산 투기꾼들은 정부를 비웃고 있다”며 “급박한 순간에 청와대와 여당은 왜 ‘검찰 수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같은 소리 말고, 이런 대형 비리 수사해본 경험이 있는 검찰에게 맡기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 들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