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LH 해체 준하는 대대적 개혁 검토돼야..모든 공직자 조사하자"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만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해체에 준하는 정도의 대대적인 개편과 개혁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와 전국 주요 택지지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택지에 관한 정보수집 물색부터 분양 구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기관 내부에서 이뤄짐에 따라 유혹이 항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와 정보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번에 이 아픈 기회를 살려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투기로 특히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장을 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직자가 직무상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면 명예와 기대이익을 잃고, 경우에 따라 자리마저 잃을 수 있다는 정도의 단호한 조치가 이번에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LH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했거나 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정부 조사결과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된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의 LH 사장 시절 의심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변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 어느 경우에도 책임있게 처신할 분이라 믿는다”면서 “지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이 또 다른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종합해서 고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민주당 양이원영·김경만·양향자 의원 등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느 정도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당 지도부가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모든 공직자와 전국 택지지구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잖은 국민께서는 이번에 드러난 투기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계시다”며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썼다.

이 위원장은 또한 “조사 지역도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택지지구로 넓혀야 한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넘어 ‘불공정과의 전쟁’을 벌이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