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이냐, 탈원전이냐.. 눈치보기 바쁜 스가 정권

후쿠시마 사고 처리작업
최소 30~40년은 더 걸려
76% "탈원전" 재계는 정반대

11일 나루히토 일왕(오른쪽)과 마사코 왕비가 동일본 대지진 10주기를 맞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국립극장에서 진행된 추도식에서 참배하고 있다. 나루히토 일왕 부부가 동일본대지진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즉위 이전을 포함해 이번이 처음이다. AP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사회가 11일로 동일본 대지진 참사 10년을 맞이했지만, '탈원전이냐' '원전지속이냐'의 문제를 놓고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처리 작업은 지속되고 있다. 폐로까지는 앞으로 30~40년. 이 보다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후 후쿠시마현에서는 16만명이 대피했으며 현재도 3만명 이상의 피난민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귀환 곤란 지역은 총 337㎢에 달한다.

스가 정권은 탈원전을 두고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최근 발표한 '그린 성장 전략'에서 2050년의 전력원 구성을 △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50~60% △화력·원자력 등 30~40% △수소·암모니아 10%로 배분했으나, 핵심인 화력과 원자력간 비율을 애매모호하게 제시한 것이다. 지난 2018년 기준 6%인 원전 비중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거 원전 정책에 열을 올렸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등 자민당 일부 원로그룹들은 이제라도 탈원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자민당 정권을 이끈 고이즈미 전 총리와 원전 관련 주무부처 장관까지 지냈던 나카가와 히데나오 전 자민당 간사장은 원전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원전이 안전하고 싸고 깨끗하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일본 국민 여론은 탈원전에 가깝다. 일본 여론조사회가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6%가 탈원전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일본 경제계는 정반대 입장이다. 일본 게이단렌의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은 최근 요미우리 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인류의 지혜인 원전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은 일본 상공회의소 등 여타 경제단체들과 다르지 않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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