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제외 조사' 한계.."투기 의심 7명 추가 적발" 논란

뉴스A 동정민입니다.

1만 4000여 명을 조사했는데, 7명 새로 밝혀냈습니다.

LH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조사결과인데요.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더니, 20명, 투기 의혹이 발견됐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 중 13명은 시민단체가 지난주 이미 공개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7명을 새로 밝혀낸 겁니다.

과연, 이게 다일까요?

처음부터 셀프조사의 한계가 지적돼 왔죠.

직원 가족들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차명이나 법인 투기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보시죠.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합동조사단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7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20명 모두 LH 직원이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지역은 광명시흥 지구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이 각각 1명 씩이었습니다.

20명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토지를 거래했습니다.

조사단은 적발된 20명에 대해 오늘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 총리는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로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원 주민번호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넣어 2013년 이후 토지거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은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 대한 조사를 특수본에 넘기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껍데기 조사"라며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이성훈 한일웅
영상편집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