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심자 0.14%만 적발..신도시 주민들 "겉핥기식"

LH 사태가 터진 후 대통령, 총리 거의 매일 전수조사하겠다, 일벌백계하겠다 밝혀 왔습니다.

오늘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살벌했던 발언 수위에 비하면 참, 초라한 조사 결과라는 지적인데요.

결과를 본 3기 신도시 주민들,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혹 제기 후 정부는 국토부와 LH 직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탈탈 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변창흠 / 국토부 장관 (지난 4일)]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자만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 정부가 밝힌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와 LH 직원 1만 4천 명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조사로 밝혀낸 투기 의심자는 모두 20명.

전체 조사대상자 중 0.14%에 불과한데다, 새로 밝혀진 직원은 단 7명뿐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징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은 손도 못 댄 졸속 조사에 3기 신도시 주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합니다.

[전영복 /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장]
“(투기 직원이) 몇 명 안 나왔잖아요. 가족 이름 이용한 경우도 많을 거 같은데 조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덮으려는 거 같아요.”

[김경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껍데기 법인 세우고, 거기 주주구성 같은 것도 지인 통해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하죠. 이런 건 제대로 수사한 경력이 있는 기관이 파헤쳐야죠."

대상도, 결과도 빈약한 '셀프 조사'에 국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