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조사로는 한계..거래 중심으로 수사해야

<앵커>

정부는 그동안 투기를 뿌리 뽑겠다,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추가로 더 나온 사람은 7명뿐이었습니다. 국토부와 LH 직원들 본인 명의로 거래한 것만 조사한 것이라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샀다든지, 또 내부 정보를 넘겼다든지, 과연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우려가 많았었는데, 아무리 1차 조사라고 해도 결과는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자체 조사로 찾아낸 투기 의심자는 20명.

이 중에 13명은 참여연대와 민변 기자회견에서 이미 파악된 인원입니다.

일주일 전수조사로 7명 추가로 찾아낸 것인데,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부 합동조사에 한정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투기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의혹만 일파만파 확대시킨 셈입니다.]

걸리면 패가망신이라고 강도 높게 압박했지만, 본인 명의 거래만 살피는 이번 조사로는 차명이나 퇴직 직원, 대상 지역 외 거래는 찾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명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사단이 본인 동의를 얻어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사이 외려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의 자금 거래, 특히 현금 출처는 물론 매도인과도 수사 개시 전에 입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도시 지정 단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국토부와 지자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변호사 : (압수수색한) LH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 관련돼 있는 기관이고 정책 입안이 훨씬 더 중요한 정보 자료거든요. 당연히 (LH) 윗선에 있는 것까지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합동조사단은 수도권 기초단체와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이 또한 본인 명의 거래만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 임직원과 가족 등 6천여 명을 조사해 공공개발 과정에서 보상을 받은 직원 4명을 확인했지만, 2명은 투기로 보기 어렵고 2명은 이미 중징계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 "LH 직원 20명 투기 의심…부동산 범죄와 전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38914 ]
▷ 다른 신도시도…LH 직원 4명 포함 22명 '공구'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38915 ]

장훈경 기자roc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