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올해 노동정책은

'비정규직 공정수당'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등
'법률상담 지원' 등 외국인노동자 위한 정책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기념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정계 입문 이후 처음 내놓은 이 자서전에서 소년공 시절을 회고하고 정치를 시작한 이유, 복지정책 철학 등을 소개했다. 2017.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가난한 소년공으로서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년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출범시켰던 이 지사는 올해도 전국 최초인 ‘비정규직 공정수당’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펼친다.

12일 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이다. 올해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금액은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자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자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단,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올 1월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정한 배달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배달노동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4.13/뉴스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이에 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올해 3월부터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 목표는 총 2000명이고 총사업비는 4억원이다.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는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올해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노동안전지킴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Δ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Δ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사항 Δ안전재해 예방조치 위반사항 Δ인력배치 적정 여부 등을 살펴 개선 및 보완방향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정 위험업종에 대한 집중점검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용인·이천·광주는 물류창고 및 물류센터를, 양주·김포·평택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Δ산재예방 부서별 협의체 구성 Δ5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Δ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등 취약계층 심리치유 지원 등을 실시한다.

상당수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휴게권 보장, 노동권익 향상도 도모한다. 올해 개선 목표는 120개소(예산 7억원)이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증진에도 힘쓴다.

우선 이들의 법률상담 지원 강화(권역별 고문변호사 지정)와 함께 상담활동가 서포터즈 지원(20명), 마을노무사 연계를 통한 맞춤형 상담 지원 등에 나선다.

실직한 외국인노동자의 임시거주시설인 쉼터 환경개선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이 지사는 지난해 말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도는 최근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형 개발’(소요기간 3개월)을 주제로 한 단기정책 연구과제를 경기연구원에 의뢰했다.

이밖에 Δ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1인당 25만원) Δ일용직 등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Δ택배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휴게공간 유형 다양화 Δ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을 통한 자조모임 결성 등의 노동자 정책도 올해 시행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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