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10년 전 "LH 자체감사 부실"..지적에도 그대로
【 앵커멘트 】 직원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가 그동안 자체 감사는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죠. 감사원이 이미 10년 전에 LH의 자체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뒤로 나아진 게 있었을까요. 황재헌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LH가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이 기구에서 1년 동안 징계를 내린 인원은 중징계 16명 등 전체직원의 1.4%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비위 행위자로부터 추징, 회수한 돈은 예산의 0.04%에 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약 60명에 달하는 감사조직이 낸 성과로 보기에는 부실하다는 분석인데 때문에 감사원은 자체감사능력을 당시 LH의 '필수 점검 사항'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LH의 견책이상 징계자 수는 2016년 13명, 2017년 20명 등을 기록했는데 총 직원이 10년 전 6천여 명에서 9천여 명으로 50%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인원 대비 징계 적발 수는 급감한 셈입니다.」
내부 징계에 관대한 이런 조직 분위기가 불법 투기를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정택수 /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 팀장」 - "(LH는) 주택관련 공기업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이 내부 비위로 이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체징계를 강화하라는 지적은 2018년 국회에서도 제기돼 LH 측은 당시 감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사실 인원은 여전히 2010년과 비슷한 6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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