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전수조사'로 반전 노리는 與.."본말전도" 거부하는 野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 불발..與 "野 말 못할 사정 있을 것"
특검 놓고도 이견..與, 국수본 우려 해소하고 野 압박 전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 =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방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의혹을 깔끔하게 털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자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12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LH 사태 특검 수사 등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LH 투기 사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가 솔선수범해 전수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지역개발 정보를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청와대 (조사) 범위도 제안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부터 (조사를) 먼저 하자는 의견을 용기 있게 받아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배현진 대변인이 전했다.

양당 지도부 회동에서 전수조사와 관련한 원론적인 입장만 교환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추진할 경우 손해 볼 싸움은 아니라는 의중이 포착된다. LH 사태 이전에도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착비리가 불거진 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투기 여부를 조사하면 야당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다.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 쪽이 훨씬 투기 정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당내 전략을 반영한 듯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전수조사의 출발이 될 소속 의원들의 정보제공 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신속히 제출하자"며 "조사결과 부정 사례가 드러나면 국회 윤리위 제소도 약속해야 한다.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도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LH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전수조사 결과 투기 정황이 발견될 경우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수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회피, 물타기, 꼬리자르기다.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도 전수조사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며 "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의원직 사퇴 등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던진 '특검' 카드를 놓고도 여야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외에도 LH 사건 특검 수사를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거부한 상태다.

자칫 부메랑이 될 수 있는 특검을 추진해서라도 공직사회의 투기 의혹을 씻고 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표면적인 입장이다.

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은 여권에 부담이다. 중립적인 검찰에서 샅샅이 (의혹을) 뒤지겠다는 건데, 박근혜 특검과 똑같은 것"이라며 "우리도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하겠다는 취지인데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은 제도개선보다는 선거용으로 (LH 사태) 정치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얄팍한 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검 카드로 경찰 중심의 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서 (야권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 특검도 하자고 한 것이다. 사실 부동산 투기가 대단히 복잡한 수사가 아니다. 수사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제안을 '시간끌기' 전략으로 규정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특검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출범에만 몇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무엇이 두려워 검찰 수사를 피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검찰 중심의 수사를 촉구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지금 특검을 하면 시간이 두 달 이상 걸려서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 시간끌기 작전밖에 안 된다"며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지만 우선 증거인멸을 막고 투기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강력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은 추후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