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명운 걸고 수사"..합조단은 퇴직자·가족 '조사 포기'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라는 단어까지 꺼내들며, LH 투기의 전모를 밝히는 데 “명운”을 걸라고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공무원의 차명 투기 여부도 밝혀내라고 했는데요.

이를 밝혀낼 조직은 합동조사단과 특별수사본부 두 곳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현장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먼저, 합동조사단은 차명 거래를 조사할 방법이 없어,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 본인만 확인한 뒤, 이르면 다음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족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조사해 투기의심자 7명을 적발하는 데 그치자 조사와 수사 강도를 높이라고 한 겁니다.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이번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랍니다."

"명운을 걸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혹 제기 직후부터 열흘 간 7번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 강도도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출범한 합동조사단은 다음주면 사실상 활동이 끝납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9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며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협력하거나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출범 당시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과 가족, 나아가 퇴직자까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지난 4일)]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할 방법이 없자 가족 퇴직자 등의 조사를 포기한 겁니다.

이를 두고 2주 동안 보여주기식 조사만하고 성과는 거의 없는 용두사미가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이성훈 이기상
영상편집: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