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당 구의원 남편이 재개발 예정지서 '쪼개기 공사'

김필준 기자 2021. 3.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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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을 두고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JTBC는 여당 소속 구의원의 남편이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했습니다. 해당 구의원은 구의회 의장을 지낸 데다 도시개발을 다루는 상임위를 맡고 있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택입니다.

지난해 7월까지 마포구 의회 의장이었던 이필례 민주당 구의원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주변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웃 주민 : 지분 쪼개기를 하기 위해서 신축공사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이 한 채면 재개발 후에) 분양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이 신축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재개발이 구체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원룸 구조로 집을 쪼개려는 게 아닌지 주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지난 1월 이 의원의 남편은 이 집의 땅 지분도 8개로 쪼개놓은 상태입니다.

증여 형태로 조카나 조카 사위 등 친인척과 소유권을 나눈 겁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커지면 해당 지자체는 지분 쪼개기를 금지합니다.

입주권을 많이 받아내려는 투기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섭니다.

마포구도 지난 2월 이 지역의 지분 쪼개기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이 의원 남편은 공유 지분을 나눠놓은 겁니다.

이 의원의 남편은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 재개발 추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 의원도 마포구의회에서 도시계획을 다루는 복지도시위에서 활동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이웃 주민 : 구의원이 그러니까 더 분한 거예요. 구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의원은 이 집에 대해 "남편이 한 일이라 모른다"는 입장.

이 의원 남편도 "이 의원은 재개발 추진에 개입한 적 없다"며 "지분도 실제로 모두 다 넘겨 남은 건 10분의 1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도 시민단체에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남은경/경실련 정책국장 : 인허가권과 관계있는 공직자의 사적인 관계자가 그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요.]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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