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LH 땅 투기 '부동산 적폐'..국정과제로 임기 내 청산"(종합)

"단호한 의지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근본적 개혁 나서야"
"2·4 공급대책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임기 내 청산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 내지 못했다"며 "그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LH 사태를 처음으로 '부동산 적폐'로 명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국정 핵심 과제로 다시 꺼내 들은 것은 2018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권력형 적폐 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꺼내 들며 적폐 청산에 드라이브를 걸었었다. 그러나 점점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적폐 청산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관련한 화두는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대신 '포용', '정의'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조로 떠올랐었다.

임기 후반부 문 대통령이 다시 '적폐 청산'을 꺼내 든 것은, LH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LH 사태로 흔들리는 국정을 바로 잡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권 향해선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15. scchoo@newsis.com

또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4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 대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고 했다.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 활력과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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