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7 선거 10대 공약.."부동산 규제 완화·재산세 경감"

소상공인 5조원 규모 긴급생존자금 약속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 면제 약속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을 담은 4·7 재·보궐선거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재산세 경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17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세우겠다’며 ▲기존 용적률 대폭 완화, 주택공급물량 확대 ▲ 역세권 재개발 해제구역 정비사업 재추진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수요에 부응한 공급 확대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콤팩트 시티 개발 ▲ 철도 차량기지 외곽 이전, 도로 및 철도시설 지하화 등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시 LTV, DTI 규제 대폭 완화해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부작용이 제기되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행을 유예하고 합리적 대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부담 경감대책도 발표됐다.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 실거주자에 대한 거주 및 보유 기간별 재산세를 최대 50% 경감하고 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시가격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등 공시가격과 연계된 각종 세금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혼인과 이사, 장례 비용 등을 세액공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도 약속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확보 등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금리는 현재 1.5~2%에서 0.5%~무이자 수준으로 낮추며 거치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 면제도 강화키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과 관련해 손실 보상 근거 등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임신 출산과 관련해 기본소득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60만원 수준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임신 진료비에서 출산비(산후조리원비 포함), 육아까지 원스톱 지원비 역시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정청탁·권력형 성범죄 공직자 불법투기·부정채용 등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장애인 이동권 및 활동 보장, 어르신을 위한 ‘청춘 돌려DREAM’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두 전직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으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 치러지는 선거"라면서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민생경제와 부동산, 공직사회와 입시·채용 등 사회 전반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책으로 ‘공정과 도약의 2021’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