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에 따른 경제손실 정도, 한국이 주요국의 10%"(종합)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학회 공동 정책포럼
엄상민 명지대 교수 "한국 방역, 주요국보다 코로나 부정적 영향 적어"

2021년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공동 정책포럼 [한국경제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의 방역 정책이 불러온 경제 비용과 불평등 정도가 봉쇄(록다운)를 택한 주요국의 최대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엄상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의 공동 정책포럼에서 신용석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 이상윤 영국 런던 퀸메리대 교수와 함께 연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 및 재정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 결과를 소개했다.

이들은 작년 상황을 기준으로 경제 활동과 바이러스 확산 상호 작용을 구조적으로 모형화하고 가상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확산 경로와 경제 피해 정도를 모의 실험했다.

이때 방역 정책은 한국의 검사(Test)·추적(Trace)·격리자 관리(Track), 주요국의 전면 봉쇄와 함께 무대응 등으로 나눠서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의 '3T' 정책이 경제 손실, 인명 피해, 불평등 등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가장 적었다.

경제 손실(국내총생산 대비 손실 규모)은 한국의 3T 정책이 1.9∼2.1%였다. 이는 전면 봉쇄(8.3∼13.2%)의 최대 10분의 1 수준이다.

불평등 수준은 한국의 경우 2.3∼2.9%포인트 높아졌지만, 전면봉쇄(3.1∼11.3%포인트) 시보다는 훨씬 작았다. 여기서 불평등은 고숙련-저숙련 산업 간 평균 소득 차이를 뜻한다.

다만 현행 한국의 '3T' 정책보다 격리자 관리를 10% 강화하고 무증상자 검사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하면 경제 손실이나 불평등 정도, 사망자 수는 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정책 시험 결과, 전면 지원과 차등 지원(저숙련 자영업·노동자 지원)은 경제 개선 효과와 인명 피해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불평등의 증가 정도는 차등 지원(1.39∼2.01%포인트)이 전면 지원(3.48∼4.07%포인트)의 절반 수준이었다.

엄 교수는 "우리나라의 방역정책 성공에는 검사·추적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며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저숙련 자영업자 등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 교수에 이어 연단에 오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백신 보급의 경제적 전략을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차단, 경제·교육 정상화를 고려해 백신 보급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배분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망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고령자가 우선 접종하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는 20∼40대가 먼저 접종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발표하는 홍석철 서울대 교수 [포럼 온라인 중계 화면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홍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한국의 인적 피해 규모와 심각성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양호하지만, 사회경제적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사망 위험이 큰 미국, 유럽 등과는 달리 한국은 전파 차단에 주력해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경제와 교육 재개에 목적을 두는 백신 보급 전략이 타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 교육의 붕괴는 불평등의 세대 간 전이 등 중장기적인 영향이 크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백신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 효과를 충분히 끌어내려면 백신에 대한 높은 수용성이 필수"라며 "백신 접종이 본격화했을 때 수용성을 실효적으로 높일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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