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 겸허히 수용..대검 부장회의 개최"

김희용 입력 2021. 3. 18. 10:30 수정 2021. 3. 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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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오늘(18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신속히 열어 사건을 재심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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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오늘(18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신속히 열어 사건을 재심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박 장관이 수사지휘서에 적시한대로,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 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다만,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아울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자신의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고,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관계로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지만,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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