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인상, 국민에게 날아드는 탈원전 청구서

[서울경제]

지난해 말 전기요금제를 개편할 때부터 우려하던 전기료 인상이 다음 달부터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4월부터 3개월간 적용할 변경된 전기료를 22일 공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 화력발전 연료로 쓰는 석유·가스·석탄 등의 가격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올 들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오른 것을 고려할 때 4월부터 전기료가 3% 정도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료 인상 부담은 여름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에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유가 상승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기료 인상의 부담은 그러잖아도 코로나19로 힘든 국민과 기업의 몫이다. 이는 연료비연동제 탓이 아니다. 전기료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된 문제였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단가는 kWh당 160~170원으로 원전(60원)의 3배 가까이 된다. 연료비가 가장 적게 드는 원전을 없애고 훨씬 많이 드는 가스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수록 전력 생산 원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7년 만의 전기료 인상이라는 탈원전 청구서가 각 가정에 날아드는 이유다. 정부는 2019년 한국전력이 탈원전으로 전력 구입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규모 적자를 내자 다시 원전 비중을 늘리기도 했다. 탈원전 깜빡이를 켜고 친(親)원전 주행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한 전기료는 계속 오를 것이다. 세계 초일류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우리 원전 산업은 이미 생태계가 해체돼 쪼그라들고 있다. 절대다수의 과학자가 원전의 안전성을 얘기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