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28명 추가 적발"..靑 "경호처 1명 투기 의심"

정창화 2021. 3. 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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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의 토지거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4건의 신도시 관련 거래가 확인됐는데, 이 중 경호처 직원 1명은 투기가 의심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2차 조사 대상은 8,780명, 이 중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직원 8천6백여 명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토지거래가 확인된 28명 중 지자체 공무원은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은 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나머지 다섯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들의 땅 매입 시기는 32필지 가운데 18필지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또 이들 중 1명은 4필지를, 6명은 2필지를 소유하는 등 여러 곳의 땅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도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과 함께 관련 자료를 합동수사본부에 이첩했습니다.

[최창원/정부 합동조사단장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 거래 등에 의한 투기 의혹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규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도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 가족에 대한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확인된 3기 신도시 관련 거래는 4건이었는데, 이중 경호처 과장 1명은 형이 LH 직원으로 투기가 의심돼 바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 자료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조사 착수 보름여 만에 3기 신도시 등 8개 지역의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가족 명의나 차명 거래를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은 뚜렷한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조현관/영상편집:강정희

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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