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고검장 묘수'로 한명숙 사태 일단락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13시간 논의 끝에 무혐의 결론
조남관, 박범계 대검 부장회의 지시에 고검장 참여로 맞불
해묵은 法-檢 갈등 일단락..차기 총장직 인선에 관심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해묵은 대립이 막을 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자칫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었던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막아낸 것은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묘수’였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사안을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박 장관이었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사건 처리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의심된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사실상 기소를 염두에 둔 지시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대검 부장 7명 중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친정부 성향을 가진 부장이 4명에 달해 표결까지 갈 경우 기소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거절 못할 제안으로 맞불을 놨다.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 6명을 함께 참여시키겠다는 제안이었다. 대검 예규 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박 장관은 이를 수용했다.

19일 오전 10시 시작된 회의는 오후 11시30분이 넘어서야 끝났다. 장장 1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검찰이 내린 결론 앞서 검찰이 내린 것과 동일한 무혐의였다. 참석자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까지 간 끝에 14명의 참석자 중 10명이 무혐의에 손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조 대행은 조만간 회의 결과에 따른 최종 결론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맡으라고 넘겼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으로 대검 감찰부 조사를 지시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어 9월에는 이 사건을 맡으라는 취지로 임은정 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찾아 검찰 관계자들을 격려 후 떠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직원 격려차 상주지청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도 지난 2월 검찰 인사에서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기 이틀 전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에게 이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겼고, 윤 전 총장이 사퇴한 후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에 박 장관이 헌정 사상 4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지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던 조 대행은 이번 일로 야권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있자 갑자기 (조 대행이)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사실상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다”며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조 대행은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로 ‘추-윤 갈등’이 정점에 달했을 당시 추 전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징계 청구를 철회해달라 요구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검찰 인사 당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면서도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과 중앙지검 보직부장들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법무부 인사안에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