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에 "검찰 제식구 감싸기"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저항, 원님 재판 돌아가자는 논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한 검찰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참 안 바뀌는 조직이다. 그리고 참 나쁜 사람들"이라며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누군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얀마에서 군부 지도자들이 마라톤 토론을 거쳐 '이번 군사쿠데타는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며 "검찰개혁 이후에도 검찰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권 폐지에 저항하고 있다며 "공소 유지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한다면 '검찰 파쇼'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 논리라면 원님 재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최소한의 수사라도 해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무혐의 판단을 낸 것"이라며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다고,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라고 하는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 검찰의 모습은 털끝 하나 변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조폭검찰의 개혁이 왜 시대적 과제로 완수돼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 정치검찰의 악행은 기필코 단죄될 것"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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