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범계 "절차적 정의 의문" vs 대검 "합리적 의사결정"

공태현 2021. 3. 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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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말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들의 의혹은 무혐의다.

검찰 수뇌부가 결론을 내렸고,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법무부에 통보를 했죠.

그러자 오늘 박범계 법무부장관, “회의의 절차적 정의가 의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며 맞받았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검찰의 결론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이번에 개최된 대검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일선 고검장과 대검 부장이 참석한 회의에 '한명숙 사건 수사팀' 검사가 출석해 의견을 밝힌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사 본인의 변명을 들은 게 아니라 위증 의혹 참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수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수사지휘 하지 않을 것" 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검찰의 결론에 동의할 순 없지만, 정치적 논란 등을 고려해 다시 수사 지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자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검찰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짜증나게 하는 짓을 더이상 하지 말라"며 박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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