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범계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아"..대대적 감찰

2021. 3. 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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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추가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2010년 수사부터 최근 불거진 위증 의혹까지 모든 과정을 감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범계 장관, 퇴근길에 마이크 앞에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거다" 대규모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결론을 마지못해 수용한 박범계 장관은 곧바로 대규모 감찰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건설업자를 60차례 넘게 소환조사하고도 대부분 조서를 남기지 않았는데 그 과정부터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류 혁 / 법무부 감찰관]
"(한명숙)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 전반은 물론이고 작년 위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 조사, 의사결정 (등을 조사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위증 의혹 민원이 접수되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한 전 총리 관련 증인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임은정 검사의 주장을 검찰 수뇌부가 수용하지 않은 경위도 감찰 대상입니다.

이 사건 감찰에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검찰 고위간부 회의 결과가 외부에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작용을 왜곡시키는 일"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회의 결과 유출을 감찰 대상에 올린 건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징계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퇴근길에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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