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발사체는 단거리 순항미사일, 대북 제재 위반 아냐"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오하오주 콜럼버스를 방문하고 돌아오기 위해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콜럼버스|AP연합뉴스

미국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크루즈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활동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별로 달리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한국 시간 지난 21일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이며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활동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과거 북한이 미국을 도발하기 위해 사용한 핵무기 시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이번 주말 본 것은 (안보리가 제재한) 그런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다양한 (무기) 체계를 시험하는 것은 흔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질문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도 복수의 한국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면서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아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이 의아하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북한 정권은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성공하면 기술적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의 이같은 행태가 과거와 다르다면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게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마틴 윌리엄스는 트위터에 “북한은 보통 이런 시험 뒤 관영매체를 통해 사실을 발표하는 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흥미롭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시험은 또한 일본과 한국 매체를 통해서도 매우 신속하게 보도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해안 방어용 단거리 순항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아주 부드러운 반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8~17일 진행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는 의미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을 위반하지 않은 수준으로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다음주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