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마지막 페이지 작성 중..'인권' 강조

미국은 현지시각 23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다음 주 말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한미일의 최종 조율을 마무리하면, 다음 달 초반쯤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북한도 반응을 보일 겁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 의견 듣겠다는데, 한국·일본 '동상이몽'

미국 고위 당국자는 다음 주말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에서는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참여합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다"며,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일본, 한국의 안보실장과 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야기를 듣겠다는 한국과 일본은 대북 정책에 대해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면 '관여(engage)'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도주의 분야의 제재 완화 등의 이른바 '당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일본은 비교적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호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외교·국방 2+2 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 한국과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강경한 입장의 일본이 끝까지 정책 검토에 주요하게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17~18일 방한했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 한일 순방 중 블링컨이 준 '힌트'

지난주 일본과 한국을 거쳐 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보 현안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지지합니다."
- 3월 1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미·일 외교장관 회담' 뒤 모두발언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의 가능성도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목표 분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3월 18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모두발언

블링컨 국무장관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맞다고 말했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집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란 표현으로 북한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등 동시 군축을 요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강경한 입장입니다.

다만 미국은 '비핵화'의 방법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핵화의 방법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요구할지, 아니면 '단계적 접근(A Phased Approach)'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 '북한 인권 개선'이 정책 핵심 될 가능성

한국과 일본 방문 때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보면 향후 '북한 인권 개선'이 대북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Q. 북한을 '자국민에 광범위한 학대를 하는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인권 문제인데, 어떻게 나올지 반응은 예상하셨을 테고요. 북미가 대화 테이블에 앉는 건 조금 늦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A.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시 돌려놓겠다고 결심한 사실을 매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본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불행히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알고 있는 가장 심각한(egregious) 인권 상황 중 하나입니다.

- 3월 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KBS 인터뷰 중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만 '다른 잣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협상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입니다. 북한과의 정치적 특수성과 대화 국면을 고려해,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늘 새벽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는 3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지난해엔 북한이 반발하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하면, 한미 관계에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한미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대화

■ 중국 참여 다자협의체 등장 주목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로 참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경제적 관계와 교역 등이 중국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과도 분명히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등과 관련해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3월 18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모두발언

미국과 중국은 지난 주말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대화에서도 북한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포함된 다자협력체를 미국이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