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전공대 애물단지 되면 어쩌려고 이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공대 설립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한전공대 조감도(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적 우위로 한전공대법 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야당과 교육부 대학심사설립위원회 등이 지방대 존립 위기와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악화 등의 문제를 제기해온 법안이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을 기정사실화해 훗날 화근을 불러선 안 될 것이다.

한전공대는 전남 나주에서 2022년 3월 개교가 목표인 에너지 특성화대학이다. 문제는 향후 10년 동안에만 1조6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설립·운영 비용을 한전이 주로 떠맡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뜩이나 빚더미인 공기업에 짐을 더 얹는 꼴이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진흥 등 현 정부 정책에 총대를 메느라 한전의 누적 부채는 이미 132조원에 이른 실정이다. 정부가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편법 동원해 설립·운영을 측면 지원한다지만 휠대로 휜 한전의 허리가 펴질지는 의문이다.

더 근본적 문제는 이 대학이 문을 열어도 학생 정원을 채울 수 있느냐 여부다. 석·박사 과정을 포함해 350명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1000명으로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 닫는다’는 푸념이 괜히 나오겠나. 올해 이미 상당수 지방대들의 정원 미달 사태를 빚었다. 저출산과 지역 취업난 등의 이유로 학령인구와 지방대 정원 간 갭은 갈수록 더 커질 낌새다.

특히 에너지 관련 학과를 둔 특성화 대학만 대전의 카이스트(KAIST), 포항의 포스텍 등 각 지역에 5곳이다. 나주 바로 옆 광주과학기술원(GIST)도 그중 하나다. 더욱이 전기공학과 등을 둔 인근 지방대들도 이미 학생 충원에 애로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여권은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추후 애물단지가 될지도 모를 공대 설립을 마구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백번 양보해 지역균형 발전이란 명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한전의 부실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게 뻔하다면 기존 지역 대학의 에너지 관련 학과들을 확대해 중점 지원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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