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80만가구 50만원씩 지급..복지부 추경 예산 1조3088억 확정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요양시설 인력지원 725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6500억원..코로나19 치료인력 처우개선 480억원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혜택을 못받던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 1조3088억원이 25일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규 예산 1조308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Δ복지 사각지대 보호 Δ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Δ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2265억원보다 823억원 증액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가구에 50만원씩 지급을 위해 4044억원을 배정했다.

적용기준으로는 중위소득 75%이하로 재산은 대도시 6억원·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가구원수별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고 4인가구 기준으로는 365만7218원을 받게 된다.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이나 다른 코로나19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방역 및 돌봄 인력 일자리 확충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됐다.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을 대비해 의료기관 4141개소 5300명, 노인요양시설 8318개소 5375명 방역 인력 배치에 725억원을 투입한다. 보건소 258개소에도 1032명의 인력 지원 목적으로 123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근로활도 지원에 276억원이 투입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지역아동센터 4160개소에 한시적 인력지원 266억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에 108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6500억원을 투입하고,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 예방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에 82억원을 배정했다.

보육교사·요양보호사 등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313억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으로 147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시 시설 거주인의 분산조치 등 대응비용 지원에 24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목적으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지원을 위한 국비 480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따라 2021년도 보건복지부 총 지출은 89조 5766억원에서 90조 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