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vs. 중국 상호제재 '힘싸움'에 EU·中 투자협정 파탄지경

EU, 위구르족 인권침해로 중국 제재
중국, 즉각 유럽의회 인사 등에 보복
합의한 양자 투자협정 '물거품' 위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중국이 유럽연합(EU) 측에 부과한 '보복 제재'가 유럽의회를 뒤흔들면서 중국과 EU 간에 추진 중인 투자협정이 파탄 직전에 몰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SCMP는 유럽의회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2022년까지 비준을 받는 일정으로 추진되던 투자협정이 어려운 싸움에 직면했다"며 "비평가들은 중국이 유럽연합의 분위기를 오판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유럽의회 내 4개 주요 정당 중 3개 정당이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전까지 투자협정을 지지했던 유럽의회 최대 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인민당(EPP) 내 주요 인사들도 지난 24시간 내 잇달아 입장의 변화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의회는 중국이 EU를 겨냥한 보복 제재를 발표한 직후인 23일 EU-중국 투자협정 검토 회의를 취소했다.

해당 회의 취소와 관련된 한 인사는 SCMP에 "정치적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투자 협정에 관한 논의는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EU는 지난해 12월 30일 투자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유럽의회와 EU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럽의회 한 관계자는 SCMP에 "우리의 선출된 관리들이 제3국에 의해 제재를 받는 한 우리는 어떠한 협정도 해당 국가와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SCMP는 EU가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로 중국 측에 제재를 가한 데 대해 중국이 맞대응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제재 범위와 영역이 예상을 뛰어넘어 놀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신장 인권탄압, 홍콩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둘러싸고 유럽 내에서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내 주요 인사들이 이번 중국의 보복 제재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한 전직 유럽의회 관리는 SCMP에 EU와 중국의 싸움은 EU를 미국 쪽으로 밀어붙일 것이며, 이는 동맹 복원에 나선 조 바이든 신임 미 대통령에게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중국 전문가 필립 르 코레는 "중국의 제재 이후에도 투자협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유럽의 여론과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EU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6개국 관리 10여명을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신장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이 포함됐다.

이에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은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 제재 대상은 중국 당국이 지속해서 비판해온 독일인 학자 아드리안 젠츠를 비롯해 유럽의회 및 네덜란드·벨기에·리투아니아 의회 의원 등과 EU 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이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