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투표권" 중국인에 표 호소하는 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외국인은 대선·총선에선 투표권이 없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등록외국인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겐 투표권이 없었지만, 민주당이 다수였던 2005년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서영교·우상호·김영호 민주당 의원 등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유세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교 3세인 장영승 화교협회 전 사무국장은 연단에 서서 박 후보 지지 연설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서울시에 납세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다”며 “박 후보는 시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살기 좋고 선진화된 서울을 만들어 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서영교 의원은 “화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은 없지만 서울시장 투표권은 있어서 박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외국인 투표 관련 발언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이 중국인 표심을 파고드는 것은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중 다수가 중국인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24만명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은 9만여 명이고, 이들을 제외한 중국인은 5만여 명, 대만 국적자는 7800여 명이다.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인 셈이다. 이 중 영주자격을 갖고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4만5000여 명으로,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박영선 후보의 옛 지역구인 구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약 2만8080명이다. 이 가운데 영주자격을 갖춘 등록외국인은 7887명으로, 대림동이 있는 영등포구(8038명) 다음으로 많다. 2019년 ‘더불어동포연합회’라는 조선족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창단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투표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 관계자는 “등록외국인도 국적만 다를 뿐 서울시민의 일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공약을 만들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거운동 과정에서 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