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셋길' 된 교장 공모제.. 임용 238명 중 154명이 노조출신

경기서 노조대변인, 바로 교장에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 간부로 주로 활동했던 평교사를 중학교 공모 교장에 임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선 “전교조 출셋길로 활용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를 이대로 둬도 되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A 교사가 올 초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경기도 한 중학교 공모 교장에 임용됐다. A 교사는 2000년대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 전교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 전교조 대변인 등을 지낸 전교조 핵심 간부 출신 교사다. 최근까지 전교조에서 갈라져 나온 교원노조인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을 지냈다. 한 교육계 인사는 “노조 일에 힘을 쏟던 교사를 교장으로 특급 승진시켜준 셈”이라고 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 경력 15년 이상 평교사를 공모를 통해 교장에 임명하는 제도다. 능력 있는 젊은 교사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2007년 도입했다. 교장 자격증은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해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어서 ‘무자격 교장 공모’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혁신학교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이용해 ‘전교조 교장’을 만들어 온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국회 김병욱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선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교장 공모제가 ‘전교조 출신의 출세 코스’로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교장 공모제는 크게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1차 학교 심사와 2차 교육청 심사로 나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많은 혁신학교에서 같은 전교조 출신 교장 후보자에게 편향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심사위도 학교에서 특정 교사를 밀 경우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한 중학교 교장은 “논란이 된 A 교사가 임용된 중학교는 교감이 전교조 간부 출신”이라며 “교사들 사이에선 이젠 ‘전교조 아니면 공모 교장 못 한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했다.

교장 공모제를 둘러싼 잡음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엔 경기도 구리의 한 혁신학교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가 ‘교장 공모제’ 도입 찬반 학부모 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월엔 인천시교육청의 전교조 출신 간부들이 교장 공모제 면접 시험 문제 유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주도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교조 등은 교장 공모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신청 학교 중 50%까지만 교장 자격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데, 이 비율을 100%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여기에 좌파 교육감들은 일정 교육 경력을 갖추면 누구나 교감 응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감 공모제’까지 도입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