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 "외국인 쓰자"..재계·진보층 함께 '찬성', 왜?

'죽음의 알바' 택배 상·하차, '외국인 취업 허용' 입법예고재계 '찬성', 노동계 '반대'인데..보수 '반대', 진보 '찬성' 아이러니

정부가 택배 상·하차 작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도 투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계는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을, 노동계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먼저"라며 반대한다.

이런 가운데 진보층이 택배 상·하차 외국인 고용을 찬성하고, 보수층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주로 진보층과 노동계, 보수층과 재계 간의 의견 동조화 현상에 반대되는 아이러니한 결과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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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택배 상·하차 허용 추진…노동계 "죽음의 국적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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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범위를 물류 터미널 운영업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H-2 비자는 5년간 입·출국이 자유로운 취업 비자로 주로 중국·러시아 국적 재외동포들이 취득한다.

이는 택배 상·하차 인력 수급을 위한 목적이다. 허브 터미널에 들어온 택배 상자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가 세고 작업시간이 길어 이른바 '죽음의 알바'로 불리며, 인력 수급이 어려워 경제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서울복합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작업 장면. /사진제공=뉴스1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해 택배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에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폭탄 떠넘기기'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근로 환경 개선 없는 법령 개정은 '죽음의 국적 변경'에 불과하단 비판이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택배 상·하차는 물류 업무 가운데 대표적인 중노동으로 꼽히며 다단계 하청 구조 탓에 처우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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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진보 vs 노동계-보수'…찬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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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와 노동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여론의 반응도 흥미롭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9~20일 전국 성인남녀 1007명에게 '택배업 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용 공감도'를 물은 결과 찬성과 반대는 40.5%와 42.2%로 팽팽했다.

반면 응답자의 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 성향에선 45.9%가 택배업 외국인 노동자 취업에 반대하고 36.5%만이 찬성했다. 반면 '진보' 성향에선 53.2%는 찬성, 34.7%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제계가 찬성하는 택배 상·하차의 외국인 고용을 진보층도 환영하고, 보수층이 노동계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양상이 나타난 셈이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동등하게 고용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진보진영의 전통적인 인식, 그리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일자리를 잠식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란 보수진영의 경계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택배 상·하차가 현재 내국인·외국인 모두에게 열악한 처우의 '질 나쁜 일자리'고, 그럼에도 코로나19로 택배량이 폭증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린다는 점 등은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찬반의 선택 과정에서 간과한 대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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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나쁜 일자리'마저 잃까 vs 사, '처우개선'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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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자리'를 대하는 노사의 복잡한 속내 역시 여론과 간극의 배경이다. 노동계로선 '근로환경 개선'이란 명분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가 택배 업무 전반으로 확대돼 시장을 잠식하고, 결국 임금의 평준 하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경제계는 '인력수급'을 내세우면서도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 온 처우 개선의 비용 감축을 꾀할 수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 김모씨(62)는 "상·하차 작업은 이미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곳도 많다"며 법령 개정이 '현실화'에 가깝다고 봤다. 그러나 법령 통과 시, 기존의 '적은 임금'으로 외국인 고용을 늘리겠다는 경제계의 의도는 분명하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은 26일 머니투데이에 "택배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약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택배 업무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오히려 이런 목소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외국인 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 환경이 전가되고, 임금 등 처우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노사 모두 '택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인정한다. 매년 택배 물량이 폭증했음에도 평균 단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결국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 다만 인상된 택배비가안전 확보와 처우 개선 등에 쓰여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다. 최근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이 기업고객 계약단가를 250원 인상하는 등 업계의 인상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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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