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 안 뽑는 로스쿨..3040 직장인에게 문 닫아

사회 경험 쌓은 3040 직장인에게 문 닫힌 로스쿨..낮은 '변시 합격률 '에 20대 어린 입학생 선호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옆에서 열린 ‘어게인 218,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 궐기대회에서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외치고 있다. 이들이 도서관 대신 거리로 나선 이유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각각 도입 취지와 달리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응시인원이 아닌 입학정원이라는 고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배출한 결과 매년 누적적으로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20.2.18/뉴스1

30대~40대 이상 연령층의 로스쿨 입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의 문이 직장인들에겐 좁아지고 있어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한 로스쿨 신입생 2126명 가운데 만40세 이상은 17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0.8%로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35~40세 68명(3.2%), 30~34세도 95명(4.47%)에 불과하다.

나이가 30대만 넘어가도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워졌고 40대라면 아예 변호사의 꿈을 접어야 할 정도가 돼 다양한 사회경험을 거친 입학생을 받아서 법조인으로 양성해낸다는 애초 로스쿨 취지는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2009년 개원시 첫 로스쿨 입학생 평균나이가 30세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갈수록 로스쿨 입학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로스쿨에선 30대 이상 연령대의 입학은 더 어렵다. 지난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로스쿨에 합격한 32세 이상 입학생 비율은 △2018년 53명(4.6%) △2019년 61명(5.2%) △2020년 41명(3.5%)으로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서울대·고려대 등은 지난해 32세 이상 입학생을 단 한명도 뽑지 않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비(非)법학 전공자 비율과 타대학 학사출신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에 '입학자 연령'에 대한 쿼터규정도 법률 개정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입법이 추진된 바 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선 일부 의원실에 의해 로스쿨 입학생 중 30대 이상 연령층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온라인 로스쿨 도입 움직임과 맞물려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다.

로스쿨 측은 공식적으론 부인하고 있지만, 20대의 어린 학생들만 입학시키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시 합격률을 의식해 처음부터 30대 이상 연령층에 아예 로스쿨 입학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로스쿨이 취지대로 굴러가려면 변시 합격률도 상향시키고 다양한 경험의 변호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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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