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업체 특혜' 의혹 해경 차장.."면직 감봉 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민간 구조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감봉·면직 등을 받았던 해양경찰청 차장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감봉 1개월과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감봉과 면직 처분에 반발한 최 전 차장은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민간 구조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감봉·면직 등을 받았던 해양경찰청 차장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감봉 1개월과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전 차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구조과정에서 민간 구조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았다. 사고 직후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의 선박이 사고 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혐의다.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언딘으로부터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약 100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받았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형사재판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럼에도 해경은 최 전 차장에 대해 언딘으로부터 선물 수수를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대통령도 최 전 차장에 대해 언딘으로부터 선물 수수, 치안정감 직위의 공백 발생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했다.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 3월 대법원 역시 최 전 차장에 대해 무죄 판견을 내렸다.
감봉과 면직 처분에 반발한 최 전 차장은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봉 징계의 원인이 된 명절 선물 수수의 경우 "언딘이 명절마다 다수의 직무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선물을 보냈다"며 유착과 특혜 혐이 등은 없다고 봤다.
선물 수수를 인정하더라도 처벌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물 수수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면직 처분을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현무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골프 안 해…도장깨기 할 것"
- 잠자다 성행위하고 기억못하는 병이라고?..당혹스러운 희귀 수면장애 '섹솜니아' [헬스톡]
- "유영재 성폭행 직전까지"…선우은숙 언니 조사 받았다
- "아버지 데려간다는 말에 신내림 받았다"..무속인 된 미녀 개그우먼
-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결혼식서 축가 부르는 남성 보자마자 신부 '오열'..서장훈 "정신 차려라" 일침
- 방예담 작업실 몰카 논란…이서한 "남자끼리 장난"
- 홈캠에 "너무 과격한 사랑을" 남편·상간녀 목소리…따지자 "불법"이라네요
- '30억 자산가' 전원주 "며느리, 돈주면 세보더라"
- "잔고 50만원"→月 4000만원 매출 女사장님으로…걸그룹 출신 그녀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