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끝까지 파헤쳐야"..김상조 전격 교체

조국현 2021. 3. 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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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으면서 "지위 고하나 정치적 유불리를 막론하고 투기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패 청산의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전셋값 인상'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정책실장도 전격 교체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소집으로 개최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문 대통령은 먼저 "LH 사태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소박한 꿈과 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분노를 부패 청산의 동력 삼아 근본적 문제 해결까지 나아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출발은 "지위 고하,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투기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투기근절방안으로는 모든 공직자로의 재산등록 확대와 부동산 불공정 거래의 상시 감시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투기자에 대한 토지 보상 불이익 제도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엄혹한 평가가 매우 아프다"고도 언급한 문 대통령은 "평가 반전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 논란을 부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라고…"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승진 발탁됐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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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기자 (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133159_34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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