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재 노동자 6390명.. "중대재해 제로 도시 만들어달라"

부산硏, 정책 제언 보고서 내고
조직 신설 등 지방정부 역할 촉구
"예방 전략·전문가 채용 등 대책을"

전국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산재예방 전담조직인 산업안전팀을 신설해 부산지역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제로(zero) 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내고 전담조직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부산시의 역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동국제강 사망사고 등 전국적으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일터 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9만4047명으로, 매일 평균 250여명이 일터에서 재해를 당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매일 2.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은 2019년 기준 재해자가 6390명이다. 이 중 102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부산지역 중대재해는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산재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간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거나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에서 담고 있는 주요사업은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 산업재해 담당 조직도 취약하다. 산업안전 업무를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내 노동권익팀 직원 1명이 맡고 있지만 다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산업재해 업무에 집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조만간 시범 실시할 예정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부산의 산재예방을 위해 시의 조례에 기반한 적극적 제도 실천, 부산형 산재예방 대책 추진, 산재예방 시 조직 강화, 산업안전 교육을 통한 사업주 등의 안전의식 제고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헌일 연구위원은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내에 산업안전팀을 신설해 종합적인 산재예방 추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 안전 외부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지역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책임 의무가 없는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산재예방 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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