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시각] 임은정 검사가 해야 할 답변

“임은정 부장검사가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언행을 지속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난해 말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법무부로부터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조건으로 전·현직 검찰 간부의 고발 취하, 신문 칼럼 게재 및 소셜미디어 사용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한 당사자가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후곤 검사장이라고 지목했다. 하지만 ‘보직 제안’ 경위를 알고 있는 법무부 간부들은 이 제안을 한 게 김 검사장이 아니라 법무실장이었던 이용구 차관이었다고 말한다. 김 검사장 본인도 그런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한다. 오히려 당시 법무부 간부 다수는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 보직이 특정 검사를 달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임 부장검사는 폭로 당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김후곤 검사장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을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이 제안을 하기 위해 전화한 사람이 이용구 차관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김후곤 검사장에게 물어봐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차관 역시 본인이 전화를 건 당사자인지 답하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오히려 자신을 취재한 기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뜬금없다’고 했고, 게시물에는 지지자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법조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동료 기자는 정당한 질문을 하고도 임 부장검사의 소셜미디어에 이름이 올라 졸지에 ‘기레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에게 부적절한 보직 제안을 누가 했느냐는 1년 뒤에 되짚을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가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만약 착각이었거나 잘못 알았다면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된다. 자신에게 전화한 게 누군지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임 부장검사는 대중의 인지도가 높다. 높은 인지도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고발했지만 혐의점이 무엇이었는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자신의 ‘내부고발자’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에 영향을 줬을 뿐이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도 증인 김모 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 연구관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0명, 가능하다는 의견은 2명에 불과했다. 임 부장검사는 여기에도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만 했다. 일종의 레토릭이다.

박 지청장은 김후곤 검사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검사다. 그는 임 부장검사를 향해 “자타가 공인하듯 검찰 내 진실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분으로 일부 국민에게 인정받고 있는 분”이라며 “이런 분이라면 누구보다도 본인이 주장한 일, 특히 타인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거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공익을 위해 조직과 국민 앞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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