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호주에 1년간 무역제재 가했지만 타격 미미.."철광석 수출 호황"

지난해 4월부터 중국이 호주에 부과해온 전방위적 무역제재가 사실상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외신에서 나왔다. 보리, 소고기 등 다른 자원 수입을 중단했지만 호주 수출 산업의 핵심인 ‘철광석’을 막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30일(현지 시각) 닛케이아시아는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가 전날 지난해 호주 자원 및 에너지 부문 수출이 2260억달러(약 256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중국의 철광석 수입증가 덕분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부터 중국이 호주에 부과해온 전방위적 무역제재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호주의 대중국 수출량은 21% 증가한 133억달러(약 12조원)를 기록했다. 중국이 호주에 대해 대규모 무역제재를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적은 셈이다.

앞서 지난 4월 호주가 중국에 코로나19 발병 원인 규명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했다. 중국은 지난 5월 호주 소고기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전방위적 무역보복을 시작했다.

호주 보리에 80%가 넘는 반덤핑 관세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퀸즐랜드에서 생산한 목재와, 살아있는 바닷가재 등도 사실상 수입을 금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내 발전소와 제철소에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방법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사실상 금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광석 수입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중국의 무역제재 효과는 크게 줄었다. 보리, 소고기 등 다른 호주산 원자재 수입이 준 만큼 철광석 수입이 증가한 것. 중국 관세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산 보리와 냉동 소고기 수입은 각각 45%, 22% 감소했다. 하지만 감소액 대다수는 철광석 수입이 16% 증가하면서 상쇄됐다.

중국도 전체 철광석 수입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호주산 철광석 수입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철광석은 지난해 호주의 대중국 수출의 60%를 차지해 1360억 호주달러(약 118조원)를 기록했다.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해 철강과 석탄이 대규모로 필요해진 탓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도 중국의 제재 효과를 감소시켰다. 원자재가 귀해지며 가격이 오르자, 관세가 붙었음에도 중국 기업들이 수입을 늘렸기 때문이다. 곡물이 대표적이다. 작년 밀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흑해 지역 국가들의 가뭄,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을 휩쓴 메뚜기떼 등으로 식량안보를 강조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며 곡물 수출이 제한됐다.

이는 곡물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올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7% 급등했다. 이에 호주 외 국가에서 수입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은 호주산 곡물 수입을 늘렸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 1-2월 중국의 호주산 곡물 수입은 2억8700만달러어치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7.7%나 뛰었다.

중국 전력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석탄의 경우 중국은 대체공급선을 찾지 못해 낭패를 봤다. 작년 중국은 호주산 석탄수입을 줄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호주와 비교해 운송비가 많이 들고, 품질이 호주산에 비해 떨어져서다. 결과적으로 석탄이 부족해져 작년 내수시장 석탄 가격이 두배 이상 급등했고, 그로 인해 한겨울 전력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호주에 계속해서 무역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6일 중국 상무부는 호주산 포도주에 28일부터 5년동안 최대 약 200%의 반덤핑관세를 적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호주산 포도주가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 판매되면서 시장을 교란했다는 이유다.

이에 댄 테한 호주 무역장관은 "이번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고, 완전히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P) 제소를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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