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기 강력 대응..공직자는 법정 최고형 구형"

<앵커>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 검찰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적발될 경우에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서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하던 수준에서 나아가 부동산 투기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검찰청에 투기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500명 이상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 역량을 높힐 계획입니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 중대 부패범죄로 보고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재판에 넘긴 뒤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 5년 동안의 부동산 투기 사건 전체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라도 필요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재판에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차명재산 등 숨겨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